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227		제출년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서부권역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축 중인 다목적 체육관 준공(2021. 1월 예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체육관의 위치 및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체육관의 휴관일, 사용시간, 사용신청, 사용의 우선순위 및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라. 체육관의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마. 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지도강사 운영에 관한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10. 20.)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10. 20. ∼ 2020. 11. 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10. 23.) 개선의견

- 체육관 사용의 과도한 제한, 법령에 위배되는 사용료 면제 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 조문에 대한 삭제 의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10. 30.) 개선의견

- 체육관 사용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 추가 의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관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지도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위치) 체육관의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2가 267-1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 등) ① 체육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시설은 익산시 보건소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생활체육시설

2. 후생복지시설

3. 노인운동시설

② 체육관 시설별 프로그램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체육관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시장은 시민에게 체육관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설별 사용 기간ㆍ시간 및 사용수칙

2. 시설별 사용료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제6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관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7조(휴관일) ① 체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첫 번째ㆍ세 번째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6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여름철(3월 ～ 10월): 06:00 ～ 22:00

2. 겨울철(11월 ～ 2월): 06:00 ～ 21: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사용 신청) ① 체육관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이하 “체육경기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익산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제11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체육관 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6.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육관 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사용료 등) 체육관 시설의 사용료 및 종목별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2. 시의 지원 등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경기, 훈련 및 체육프로그램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별표 2에 따른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10.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 자녀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12.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13.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2. 시의 사정으로 체육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회원이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총 연기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 연기기간은 15일(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7조(준용) 체육지도자(지도강사)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및「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지도강사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관 시설 등(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운영시설	프 로 그 램
생활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실, 다목적 3실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등
후생복지시설	매점, 휴게실

* 체육관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은 변경 될 수 있음.

[별표 2]

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제13조 관련)

1. 체육관 사용료

구 분	시 간	경기		행사
		평 일	토요일·공휴일	평 일	토요일·공휴일
오전	09:00～13:00	22,000원	26,400원	44,000원	52,800원
오후	13:00～18:00	22,000원	26,400원	55,000원	66,000원
야간	18:00～22:00	33,000원	39,600원	93,500원	112,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가.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평 일	토요일․공휴일
냉·난방시설	27,500원	33,000원
음 향	27,500원	33,000원
조 명	27,500원	3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1) 냉·난방 사용료는 4기간 기준(별표 2 제1호 구분별로 부과)

2)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체육관 사용료의 기본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가산한다.

가.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2. 종목별 이용료

구 분		이용 시간	이용회수	1회 이용료	월 이용료
수영장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3,500원	58,300원
	청소년 (13세 이상 ~ 19세 미만 혹은 중․고등학생)	2시간	주6회이하	2,900원	46,200원
	어린이 (7세 이상 ~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시간	주6회이하	2,200원	35,200원
	유 아	2시간	주6회이하	700원	12,100원
아쿠아로빅	성 인	2시간	주6회이하		58,300원
	청소년 (13세 이상 ~ 19세 미만 혹은 중․고등학생)	2시간	주6회이하		46,200원
	어린이 (7세 이상 ~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시간	주6회이하		35,200원
헬 스		2시간	주5회이하	3,200원	36,300원
에어 로빅		1시간	주5회이하		31,900원
댄스스포츠		1시간	주3회이하		36,300원
요 가		1시간	주5회이하		31,900원
밸리 댄스		1시간	주3회이하		36,3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1) 단체(30명 이상) 이용시 20퍼센트 할인.

2) 단일종목 프로그램 3개월 이상 계속 등록시(월 이용료 합계 금액의 100분의 10 할인), 개인이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등록시(각 프로그램 월 이용료 합계 금액의 100분의 20 할인)  ※ 중복할인 불가

3)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보건여성에게는 이용료의 6퍼센트를 할인하거나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

3. 개인 사물함 사용료 : 보증금 10,000원 월 사용료 3,000원

[붙임 1]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생 략)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6. 8.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2.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붙임 2]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2조(시장의 책무) 및 제4조(시설 등)에 의거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설치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관료	:	15,600천원
▸	프로그램	:	933,552천원
▸	시설 사용료	:	14,050천원

◌ 수입 총계: 963,202천원

◌ 지출 총계: 1,719,591천원

▸	인건비	:	1,030,866천원
▸	시설유지비	:	189,912천원
▸	공공요금	:	498,813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3,782	756.4	756.4	756.4	756.4	756.4
세입	소계	4,816	963.2	963.2	963.2	963.2	963.2
	대관, 프로그램	4,816	963.2	963.2	963.2	963.2	963.2
세출	소계	8,598	1,719.6	1,719.6	1,719.6	1,719.6	1,719.6
	인건비	5,154.5	1,030.9	1,030.9	1,030.9	1,030.9	1,030.9
	운영비 등	3,443.5	688.7	688.7	688.7	688.7	688.7
운영방식			직영	시설관리공단

4. 재원조달계획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8,598	1,719.6	1,719.6	1,719.6	1,719.6	1,719.6
시비	일반회계	8,598	1,719.6	1,719.6	1,719.6	1,719.6	1,719.6
운영방식			직영	시설관리공단

5. 부대의견 :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증진하고자 함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협의

7. 작 성 자 : 체육진흥과 이경행 (859-4615)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수입 총계: 963,202천원

구분	인원(횟수)		예상수입액(천원)		비고
계			963,202
체육관 대관	10,400명(104회)		15,600
수 영	43,872명		688,176
아쿠아로빅	960명		55,968
에어로빅	720명		22,968
밸리댄스	480명		17,424
요 가	720명		22,968
헬 스	9,600명		126,048
체육관 이용료	2,000명		5,800
개인사물함 사용료	750명		2,250
시설 사용료(매점)			6,000

2. 지출 총계: 1,719,591천원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계		1,719,591
인건비	소 계	1,030,866
	직원 인건비	476,934		11명
	강사 인건비	432,883		14명
	환경정비 인건비	65,639
	출장여비	14,400
	복리후생비	41,010		강사 근무복, 중식비, 당직수당
시설유지비	소 계	189,912
	경비 용역	92,584
	방역, 소독, 시설청소	8,804		수질, 정화조, 저수조
	정기점검	29,746		전기, 승강기, 시특법, 소방, 보일러
	소규모 수선비	20,110
	소모품 & 재료비	34,364		전기, 헬스장, 시설 소모품
	사무용품	4,304
공공요금	소 계	498,813
	통신 및 관리비	107,544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카드수수료, 세입 부가세 등
	상하수도	195,465
	전 력	78,112		태양광 발전 전력비 차감
	가 스	107,692
	배상공제회비	10,000